[앵커]
'상호관세는 적법하지 않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사흘째인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도높은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이번 판결을 빌미로 각국이 미국과 무역합의를 번복하려 한다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관련 소식부터 들어봅니다.
정호윤 특파원.
[기자]
워싱턴입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선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한다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건데요.
한마디로 이번 관세판결을 빌미로 미국과의 기존 무역합의를 뒤엎으려 한다면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엄포로 풀이됩니다.
또 무역법이나 무역확장법 등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자신의 직권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이 법들은 미국 의회가 입법을 통해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만큼 자의적으로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지난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와 자신의 뜻을 저버린 대법원 및 대법관들에 대한 날선 비판, 여기에 무역 합의를 한 상대국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앵커]
기존 상호관세 대신 '글로벌 관세'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를 하겠다는게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인데요.
언제부터 부과되는 건가요?
[기자]
네,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온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의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 포고령에 서명했죠.
이 곳 현지 시간으로 24일 0시1분, 우리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2시1분을 기해 발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무역하는 모든 상대국을 대상으로 삼는 이 관세는 무역법 122조를 법적 근간으로 삼고 있는데요.
미국에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야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올여름 트럼프의 관세가 만료됐을 때 이를 연장하려는 어떤 시도든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50일이 지난 뒤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장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150일 동안은 15%의 관세를 매기고 그 기간동안 다른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관세를 둘러싼 미 정치권의 다툼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미 연방 하원 청문회에 출석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네, 이 청문회는 하원 법사위의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로저스 대표와 쿠팡은 정보유출 규모 축소와 증거 인멸, 국회 청문회 위증 등 여러 의혹과 혐의로 우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의회에 출석하는 로저스 대표는 입을 굳게 닫은채 취재진들에게 시선 조차 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출석 장면 잠시 보시죠.
<해롤드 로저스/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 "(오늘 무슨 얘기할 겁니까? 한국 국민 소비자들에게 할 얘기는 없나요?)…"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확히 무슨 얘기들이 오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데요.
다만 일반적이고 익숙한 청문회 문법과는 달랐을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의회가 쿠팡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처벌하려한다는 로저스 대표의 호소를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기업인 쿠팡은 미 의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로비를 벌여왔는데요.
이번 청문회 자체가 쿠팡을 엄호하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황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앞선 추론에 무게가 실립니다.
미 의회는 쿠팡 사태를 계기로 외국 정부의 규제를 차단하는 새로운 보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혀왔었죠.
여기에 쿠팡 투자자들이 차별 대우를 주장하며 무역법 301조 발동을 청원한 상황에서 불공정 무역이라는 결론이 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 관세 발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쿠팡을 둘러싼 사태와 오늘 청문회 증언이 한미 통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현장연결 이현경]
[영상편집 박은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호윤(ikarus@yna.co.kr)
'상호관세는 적법하지 않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사흘째인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도높은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이번 판결을 빌미로 각국이 미국과 무역합의를 번복하려 한다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관련 소식부터 들어봅니다.
정호윤 특파원.
[기자]
워싱턴입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선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한다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건데요.
한마디로 이번 관세판결을 빌미로 미국과의 기존 무역합의를 뒤엎으려 한다면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엄포로 풀이됩니다.
또 무역법이나 무역확장법 등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자신의 직권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이 법들은 미국 의회가 입법을 통해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만큼 자의적으로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지난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와 자신의 뜻을 저버린 대법원 및 대법관들에 대한 날선 비판, 여기에 무역 합의를 한 상대국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앵커]
기존 상호관세 대신 '글로벌 관세'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를 하겠다는게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인데요.
언제부터 부과되는 건가요?
[기자]
네,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온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의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 포고령에 서명했죠.
이 곳 현지 시간으로 24일 0시1분, 우리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2시1분을 기해 발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무역하는 모든 상대국을 대상으로 삼는 이 관세는 무역법 122조를 법적 근간으로 삼고 있는데요.
미국에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야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올여름 트럼프의 관세가 만료됐을 때 이를 연장하려는 어떤 시도든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50일이 지난 뒤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장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150일 동안은 15%의 관세를 매기고 그 기간동안 다른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관세를 둘러싼 미 정치권의 다툼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미 연방 하원 청문회에 출석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네, 이 청문회는 하원 법사위의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로저스 대표와 쿠팡은 정보유출 규모 축소와 증거 인멸, 국회 청문회 위증 등 여러 의혹과 혐의로 우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의회에 출석하는 로저스 대표는 입을 굳게 닫은채 취재진들에게 시선 조차 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출석 장면 잠시 보시죠.
<해롤드 로저스/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 "(오늘 무슨 얘기할 겁니까? 한국 국민 소비자들에게 할 얘기는 없나요?)…"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확히 무슨 얘기들이 오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데요.
다만 일반적이고 익숙한 청문회 문법과는 달랐을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의회가 쿠팡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처벌하려한다는 로저스 대표의 호소를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기업인 쿠팡은 미 의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로비를 벌여왔는데요.
이번 청문회 자체가 쿠팡을 엄호하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황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앞선 추론에 무게가 실립니다.
미 의회는 쿠팡 사태를 계기로 외국 정부의 규제를 차단하는 새로운 보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혀왔었죠.
여기에 쿠팡 투자자들이 차별 대우를 주장하며 무역법 301조 발동을 청원한 상황에서 불공정 무역이라는 결론이 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 관세 발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쿠팡을 둘러싼 사태와 오늘 청문회 증언이 한미 통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현장연결 이현경]
[영상편집 박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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