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정부기관 10여 곳의 조사를 받는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미 연방 하원 청문회에 출석 했습니다.

쿠팡을 둘러싼 사태와 오늘 청문회 증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부과 시도 국면에서 한미 통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는데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전화 연결해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무역법 301조와 관련해서 한미 간 대표적인 현안이 쿠팡 사태인데요, 쿠팡 로저스 대표가 오늘 미 의회에 나가 관련 내용을 증언을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청문회가 열린 취지에 비춰봤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고 로저스 대표는 어떻게 답했으리라 보십니까?

<질문 2> 상세한 증언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요.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과 주주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고 주장하며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청했던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같은 판단할 경우 관세 인상을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장난치는 나라가 있다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엄포를 놨는데요. 그러면서 다른 법적 수단까지 언급하며 전 세계를 향한 경고장을 날렸는데, 어떤 속내라고 보십니까?

<질문 4>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5%는 이르면 오늘 발효된다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존 관세 15%가 적어도 150일 동안은 유지된다는 건데, 유불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조치도 변수가 될 거 같은데요. 반도체 같은 품목에 '핀셋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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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