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로부터 논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촉법소년 기준인 '만 14세 미만'이 몇 학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어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논거로,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며 "논쟁만 하다 끝날 수 없으니 두 달 후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그 사이 국민 의견도 수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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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