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10%의 관세를 매긴 행정명령이 발효되면서 트럼프발 ‘관세전쟁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편, 우리시간으로 내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 나서는데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플랜 B로 내세운 10%의 글로벌 관세가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 1분 공식 발효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밝힌 15%가 아닌 10%로 우선 적용됐습니다. 백악관은 15% 인상을 위한 별도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대법원의 제동에도 관세 부과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주요 교역 상대국의 반발을 의식한 걸까요?

<질문 2>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 모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SNS에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더 높은 관세와 나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존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고 공언한 셈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나쁜 결과’란 무엇이라 보세요?

<질문 3>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국가안보'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대형 배터리 등 6개 산업 분야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어떤 전략으로 보세요?

<질문 4>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24일 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합니다. 이처럼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인한 논란 등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이고, 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본인의 성과를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5>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2기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국정연설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아주 긴 연설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발언의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질문 6> 한편, 미군 주요 전력이 이란 주변으로 집결한 데 이어,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철수령이 내려졌습니다. 군사, 외교적으로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징후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미국과 이란이 26일 스위스에서 재개하는 핵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여부 결정을 앞둔 마지막 접촉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란 지도부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 전쟁을 감수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협상 이후 상황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8>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에 대해 미군 수뇌부가 신중한 입장을 개진했다는 보도를 일축하면서 "결정권자는 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매우 나쁜 날이 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질문 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만 4년이 됐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종전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양국의 교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병력 손실만 200만명에 달해 우크라전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최악의 비극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사회에 미친 정치적, 경제적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0>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종식에 매우 가까이 왔다. 우리는 거의 해냈다"고 말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여전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협상하도록 만든 것은 성과로 꼽히지만, 그럼에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트럼프식 외교가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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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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