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후 11시부터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합니다.

작년 1월 재집권 이후 첫 국정연설인데요.

백악관은 연설의 상당 부분 경제성과를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어제부터 10%로 적용되고 있는 새 관세를 15%로 올리는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관련 내용들,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잠시 후 한국시간으로 11시, 미 현지시간으로는 오후 9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이 있습니다. 오늘 국정연설의 공식 주제를 보니까 ‘건국 250주년의 미국, 강하고 번영하며 존경받는 국가’더라고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트럼프 행정부에게 어떤 의미이고,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질문 1-1>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1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하루 전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 55%가 트럼프가 미국을 잘못 이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관세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34%밖에 되지 않는데, 지지율이 하락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수위가 더 높아질까요?

<질문 2>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도중에 퇴장하며 보이콧을 하고 워싱턴 내셔널몰에서 열리는 ‘국민의 국정연설’ 집회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뿐 아니라 민주당 역시 중간선거를 의식하고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립구도를 부각시키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겠죠?

<질문 3>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의 상당 부분을 경제에 초점을 맞춰 지난 한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성과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오늘 연설은 연방대법원이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지 나흘 만에 열리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 거라 보세요?

<질문 3-1> 관세정책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하게 내세운 것이 바로 이민정책인데요. 관세와 이민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동시에 자신을 정치적 곤경에 빠지게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주목되는데요?

<질문 4> 현재 미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생활비 부담을 비롯한 경제문제인데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트럼프 집권 이후 생활비 개선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집권 2년차에 들어섰는데, 어떤 이야기로 민심을 달랠 수 있을까요?

<질문 4-1>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안보 성과도 부각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지금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고조 속에 있습니다. 백악관이 오늘 이란 핵시설 기습 타격 등 미군이 이룬 성과를 밝힐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을까요?

<질문 5> 트럼프 행정부는 어제부터 새 관세를 10%로 적용했는데요. 이것을 다시 15%로 올리는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관세 무효 제동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관세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건데, 여론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5-1>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강경 발언이 예상되고 있지만, SNS에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결정에 장난치려 한다면 더 높은 관세와 나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일단 10%로 시작해 15%를 검토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온 상황인데, 최악의 경우, 어떤 시나리오까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 판결로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듯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문제는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형 물류 기업인 ‘페덱스’가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관세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미국 내 반발은 어떻게 잠재우려 할까요?

<질문 6-1>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무효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기조이기 때문에 환급 절차 역시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또 우리 정부도 전면에 나서기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질문 7>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쿠팡과 관련해 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쿠팡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가 관세로 직결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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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