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를 원칙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와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자율성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민주당에서는 자본시장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맞붙었는데요.
주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기업들을 마음 놓고 일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녜요. 지금 정부가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온 정책에 기업들 자유롭게 기업하게 해주는 법이 있었습니까?"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수기 이사회로 남용하던 것 멈추시면 된다, 그리고 이사회가 이 자사주를 앞으로 어떻게 처분하겠다,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을 주주들을 잘 설득해서 주주의 동의를 얻으시면 된다…."
토론을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는 표결로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법안은 여당 주도로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상법개정안은 오늘 오후 4시를 조금 넘겨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여야는 이번 상법개정안 처리를 시작으로 모두 7박 8일간 마라톤 대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곧바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연달아 처리할 예정이어서, 극심한 충돌이 불가피한데요.
가장 먼저 판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인 ‘법 왜곡죄’가 상정될 예정입니다.
법 왜곡죄를 놓고는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를 비롯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범여권 내부에서도 판검사의 중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막판 수정 여부가 주목됩니다.
법안 상정과 함께 국민의힘에서는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다시 24시간 동안 토론이 이어지는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여전히 내홍이 깊은 모습이네요.
[기자]
국민의힘의 갈등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절윤' 요구를 놓고 민주당의 프레임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절윤' 거부라는 해석이 나오자 중진 의원들이 장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조경태, 권영세, 나경원, 윤상현 등 14명의 중진은 "이대로라면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당은 "대표가 목소리를 하나하나 경청할 생각"이라면서, 내일 만남을 가지기로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소장파 '대안과 미래'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의 노선과 관련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내지도부는 일단 필리버스터 정국이 먼저라고 보고 다음 달에 일정을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당 대표 퇴진을 요구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향한 징계 청구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장진영 동작갑 당협위원장은 "당 대표에게 물러나라고 하면 징계를 당하는 당을 만들고 싶은 것이냐"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조작기소 특위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군요.
[기자]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통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위 구성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당내 의원들 1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른바 '공취모'의 취지를 당에서 흡수해 공식 조직에서 담당한다는 구상인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위원장으로 활동합니다.
공취모의 정확한 명칭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데, 당권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친명' 이건태 의원이 주도를 한 만큼 계파 모임이라는 해석을 낳아왔습니다.
이를 놓고 이건태 의원은 "당 공식기구와는 별개의 의원모임으로, 향후에도 독립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에 김기표, 부승찬 의원 등이 공식 기구가 있으니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긴장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여권의 이해관계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전 민주당과 혁신당을 비롯한 야4당이 간담회에 나섰는데, 야당4당은 소수 정당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대안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당은 3에서 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30% 이상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영상편집 송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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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지금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를 원칙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와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자율성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민주당에서는 자본시장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맞붙었는데요.
주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기업들을 마음 놓고 일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녜요. 지금 정부가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온 정책에 기업들 자유롭게 기업하게 해주는 법이 있었습니까?"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수기 이사회로 남용하던 것 멈추시면 된다, 그리고 이사회가 이 자사주를 앞으로 어떻게 처분하겠다,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을 주주들을 잘 설득해서 주주의 동의를 얻으시면 된다…."
토론을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는 표결로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법안은 여당 주도로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상법개정안은 오늘 오후 4시를 조금 넘겨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여야는 이번 상법개정안 처리를 시작으로 모두 7박 8일간 마라톤 대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곧바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연달아 처리할 예정이어서, 극심한 충돌이 불가피한데요.
가장 먼저 판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인 ‘법 왜곡죄’가 상정될 예정입니다.
법 왜곡죄를 놓고는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를 비롯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범여권 내부에서도 판검사의 중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막판 수정 여부가 주목됩니다.
법안 상정과 함께 국민의힘에서는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다시 24시간 동안 토론이 이어지는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여전히 내홍이 깊은 모습이네요.
[기자]
국민의힘의 갈등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절윤' 요구를 놓고 민주당의 프레임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절윤' 거부라는 해석이 나오자 중진 의원들이 장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조경태, 권영세, 나경원, 윤상현 등 14명의 중진은 "이대로라면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당은 "대표가 목소리를 하나하나 경청할 생각"이라면서, 내일 만남을 가지기로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소장파 '대안과 미래'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의 노선과 관련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내지도부는 일단 필리버스터 정국이 먼저라고 보고 다음 달에 일정을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당 대표 퇴진을 요구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향한 징계 청구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장진영 동작갑 당협위원장은 "당 대표에게 물러나라고 하면 징계를 당하는 당을 만들고 싶은 것이냐"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조작기소 특위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군요.
[기자]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통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위 구성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당내 의원들 1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른바 '공취모'의 취지를 당에서 흡수해 공식 조직에서 담당한다는 구상인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위원장으로 활동합니다.
공취모의 정확한 명칭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데, 당권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친명' 이건태 의원이 주도를 한 만큼 계파 모임이라는 해석을 낳아왔습니다.
이를 놓고 이건태 의원은 "당 공식기구와는 별개의 의원모임으로, 향후에도 독립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에 김기표, 부승찬 의원 등이 공식 기구가 있으니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긴장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여권의 이해관계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전 민주당과 혁신당을 비롯한 야4당이 간담회에 나섰는데, 야당4당은 소수 정당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대안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당은 3에서 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30% 이상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영상편집 송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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