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제도 개편 관련 전국 법원 의견 청취"

"사법부 국민 눈높이 미치지 못한 부분 성찰해야"

"사법부는 법치주의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사법제도 개편, 법원의 본질적 역할 중대 변화"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숙의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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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