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선 3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상법에 이어 곧바로 상정된 형법 개정안에도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김준하 기자입니다.
[기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틀에 걸쳐 이어진 무제한 토론 끝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 시행 전부터 보유했던 자사주의 경우 1년 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주주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은 이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 6천, 7천, 8천 되는 것이 배가 아픕니까?"
법안 본회의 상정 직후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는 '기업 옥죄기법'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승환 / 국민의힘 의원>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수단이 자사주 아닌가, 이 법안이 우리 국민과 국가에 미칠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단 사실도…"
토론 시작 24시간 후 필리버스터는 표결을 거쳐 강제 종료됐고,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 속에 법안은 처리 절차를 밟았습니다.
민주당은 상법에 이어 곧바로 형법 개정안인 '법 왜곡죄'를 본회의에 올렸고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윤현정]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준하(jjuna@yna.co.kr)
국회에선 3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상법에 이어 곧바로 상정된 형법 개정안에도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김준하 기자입니다.
[기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틀에 걸쳐 이어진 무제한 토론 끝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 시행 전부터 보유했던 자사주의 경우 1년 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주주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은 이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 6천, 7천, 8천 되는 것이 배가 아픕니까?"
법안 본회의 상정 직후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는 '기업 옥죄기법'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승환 / 국민의힘 의원>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수단이 자사주 아닌가, 이 법안이 우리 국민과 국가에 미칠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단 사실도…"
토론 시작 24시간 후 필리버스터는 표결을 거쳐 강제 종료됐고,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 속에 법안은 처리 절차를 밟았습니다.
민주당은 상법에 이어 곧바로 형법 개정안인 '법 왜곡죄'를 본회의에 올렸고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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