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법원장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본회의 처리가 예고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사법부가 요구한 숙의 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각지 법원장들이 대법원에 모였습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영재 / 법원행정처장>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43명의 참석자들은 5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여당이 추진하는 3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구성요건이 여전히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확대되고 고소·고발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소원제는 재판 확정이 지연돼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증원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단기간 대폭 증원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해 우선 4인 증원 이후 추가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정기회의 이후 두 달 반 만에 긴급 소집됐습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데 이어, 전국 법원장들까지 공식 입장을 내면서 사법부의 반대 기류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이 강력한 처리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국회와 사법부 사이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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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