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김 의원 본인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수사 착수 두 달 만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어제는 김 의원의 차남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한편, 하이브와 다투고 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최근 1심 재판 승소로 받게 될 250억여 원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난해 12월, 수사를 착수한 지 약 두 달 만인데요.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였는데, 원내대표직도, 당적도 모두 잃고 경찰 피의자로 언론의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됐어요?
<질문 1-1> 김 의원과 관련한 의혹이 무려 13개나 되다보니 경찰이 오늘과 내일 연이틀 김 의원을 고강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처음부터 조사를 이틀 연속 잡아 놓기도 하나요? 이렇게 의혹이 많을 때는 어떤 혐의부터 조사를 시작하게 되나요?
<질문 2> 하나씩 살펴보면 13개 의혹 중 핵심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입니다. 이른바 공천 헌금 의혹인데요. 김 의원 아내가 지난 2020년 전 동작구의원들에게서 정치헌금 3천만 원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미 김 의원의 아내는 지난달 조사를 받았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고, 김병기 의원이 아내의 조사 내용을 미리 알고, 아내와는 이미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질문 2-1> 경찰은 김 의원 아내가 과거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구의회 등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당시 김 의원이 해당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동작경찰서에 청탁을 넣었다는 논란도 제기돼 경찰이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의혹의 시작은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이었는데요. 김병기 의원의 차남은 피의자 신분으로 어젯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특혜는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 의원의 차남과 관련한 의혹도 특혜 편입 이외에 상당히 많죠?
<질문 3-1> 이 외에도 쿠팡 이직 전 보좌관 인사 불이익 요구, 항공사 호텔 숙박권 수수 및 의전 요구 등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요. 경찰은 기본적인 사건 내용 파악을 위해 주변 인물 소환부터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김 의원의 수사 준비를 벌어준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김 의원을 소환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질문 4>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잡혔는데요. 다음 달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강선우 의원은 오후 2시 30분, 김 전 시의원은 오전 10시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요.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를 같은 날짜로 잡은 것과 시간대를 오전 오후로 나눠서 잡은 것은 의도된 것인가요? 어떤 이유로 같은 날 다른 시간대로 잡은 건가요?
<질문 4-1>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반면, 강 의원은 금품인 줄 몰랐고 전액 반환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불체포특권이 있는 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심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결국 뉴진스를 위해 풋옵션 256억을 내려놓을 테니, 하이브도 소송을 멈추라는 건데요. 변호사로 여러 사건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질문 5-1> 민희진 대표의 전격적 제안을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희진 대표가 표면적으로는 뉴진스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지만, 진짜로 256억을 포기한 이유는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한편, 하이브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256억 풋옵션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했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이브는 가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292억원을 납부했다고 하는데요. 255억 때문에 그 이상의 돈을 공탁했다는 것,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6-1> 민희진 대표는 256억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가집행을 막기 위해 292억을 법원에 묶어 놨는데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싸움이라고 봐야 할까요? 민희진 대표의 제안에 하이브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결말,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7> 최근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로 10대 한 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불과 닷새 전에 이 아파트로 이사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경찰은 합선과 같은 전기 문제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입주 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만일 합선에 의한 화재로 판명된다면, 누구의 책임이라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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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김 의원 본인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수사 착수 두 달 만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어제는 김 의원의 차남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한편, 하이브와 다투고 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최근 1심 재판 승소로 받게 될 250억여 원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난해 12월, 수사를 착수한 지 약 두 달 만인데요.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였는데, 원내대표직도, 당적도 모두 잃고 경찰 피의자로 언론의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됐어요?
<질문 1-1> 김 의원과 관련한 의혹이 무려 13개나 되다보니 경찰이 오늘과 내일 연이틀 김 의원을 고강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처음부터 조사를 이틀 연속 잡아 놓기도 하나요? 이렇게 의혹이 많을 때는 어떤 혐의부터 조사를 시작하게 되나요?
<질문 2> 하나씩 살펴보면 13개 의혹 중 핵심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입니다. 이른바 공천 헌금 의혹인데요. 김 의원 아내가 지난 2020년 전 동작구의원들에게서 정치헌금 3천만 원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미 김 의원의 아내는 지난달 조사를 받았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고, 김병기 의원이 아내의 조사 내용을 미리 알고, 아내와는 이미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질문 2-1> 경찰은 김 의원 아내가 과거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구의회 등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당시 김 의원이 해당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동작경찰서에 청탁을 넣었다는 논란도 제기돼 경찰이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의혹의 시작은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이었는데요. 김병기 의원의 차남은 피의자 신분으로 어젯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특혜는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 의원의 차남과 관련한 의혹도 특혜 편입 이외에 상당히 많죠?
<질문 3-1> 이 외에도 쿠팡 이직 전 보좌관 인사 불이익 요구, 항공사 호텔 숙박권 수수 및 의전 요구 등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요. 경찰은 기본적인 사건 내용 파악을 위해 주변 인물 소환부터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김 의원의 수사 준비를 벌어준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김 의원을 소환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질문 4>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잡혔는데요. 다음 달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강선우 의원은 오후 2시 30분, 김 전 시의원은 오전 10시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요.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를 같은 날짜로 잡은 것과 시간대를 오전 오후로 나눠서 잡은 것은 의도된 것인가요? 어떤 이유로 같은 날 다른 시간대로 잡은 건가요?
<질문 4-1>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반면, 강 의원은 금품인 줄 몰랐고 전액 반환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불체포특권이 있는 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심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결국 뉴진스를 위해 풋옵션 256억을 내려놓을 테니, 하이브도 소송을 멈추라는 건데요. 변호사로 여러 사건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질문 5-1> 민희진 대표의 전격적 제안을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희진 대표가 표면적으로는 뉴진스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지만, 진짜로 256억을 포기한 이유는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한편, 하이브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256억 풋옵션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했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이브는 가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292억원을 납부했다고 하는데요. 255억 때문에 그 이상의 돈을 공탁했다는 것,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6-1> 민희진 대표는 256억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가집행을 막기 위해 292억을 법원에 묶어 놨는데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싸움이라고 봐야 할까요? 민희진 대표의 제안에 하이브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결말,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7> 최근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로 10대 한 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불과 닷새 전에 이 아파트로 이사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경찰은 합선과 같은 전기 문제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입주 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만일 합선에 의한 화재로 판명된다면, 누구의 책임이라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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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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