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오씨 측은 배후는 없다고 주장하며 일반이적죄 적용을 반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법상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오씨는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 모 씨 / 무인기 사건 피의자> "(혐의 인정하시나요?)…"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TF는 오씨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북한의 개성시·평산군 등에 모두 4차례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우리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봤습니다.

오씨 측은 심사에서 특히 일반이적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반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심사 직후 취재진을 만난 변호인은 "일반이적죄는 법률 평가의 영역"이라며 "이적 행위가 육안으로 관측되는 게 아닌데 검찰이 이적으로 평가하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이롭게 할 의도가 없었고, 북한이 헌법상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이적죄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오씨가 직접 5분간 발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배후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이미 압수수색과 4번의 조사 등 수사에 협조한 만큼 구속 필요성이 적다고 강조한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오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피의자입니다.

오씨와 함께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해당 무인기 제작업체의 이른바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 모씨도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TF는 오씨와 접촉한 현역 군인 3명 및 수백 만 원 금전 거래를 이어 온 국정원 8급 직원 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강성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신선재(fresh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