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이른바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상임위 관련위원 추천안이 부결되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완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법안은 통과를 했지만, 민주당 내 진통은 있었습니다. 수정안 축소에 불만을 드러낸 법사위의 추미애, 김용민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반면 위헌 논란을 제기한 곽상언 의원은 반대표를 던진겁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어제 상황을 보면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여야 합의 사항을 깼다”며 거세게 고성 항의를 하자, 민주당이 맞받아쳤고 이 과정에서 비속어까지 등장한 겁니다. 우원식 의장의 중재로 상황이 일단락되긴 했습니다만 여야, 몸싸움 직전까지 갈뻔한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 중인데, 부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질문 3> NBS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1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힘 지지율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두번째로 낮은 수치고요. 전국지지율 역시 민주당과 동률을 기록한 TK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지지율이 민주당에 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 지선을 100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현 시점에서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어요?

<질문 4> 장동혁 대표와 만난 4선 이상의 중진의원들, ‘절윤’ 문제를 거론하며 압박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조경태 의원은 “윤석열과 절연하고자 하는 세력과 절연하겠다는 표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윤상현 의원은 “속죄 세리머니”를 하자고 제안했고요. 이어 모임을 가진 재선 의원들은 당 노선 문제에 대한 ‘끝장 토론’을 제안했는데요. 이런 당내 압박에 일단 장 대표, 중진들이 제안한 최고 중진회의 부활은 약속했는데, 이후 행보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질문 5> 공취모 모임 의원들, 보신 것 처럼 모임의 독자적 활동은 최소화하고 당 공식 기구의 활동을 돕겠다고는 선언했는데요. 모임을 최소화하면서 모임은 유지한다는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모임측은 ‘공천권’이나 ‘당권’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사실상 친명 계파 모임을 자인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자칫 계파싸움의 불씨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6> 이 대통령의 SNS 부동산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할 것”이라며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계속된 이 대통령의 부동산 고강도 메시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이대통령의 지지율 보시죠. NBS 조사에서 취임후 최고치인 67%를 기록했고요. 국정 운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여론도 64%, 앞서 있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도 '잘한 조치‘라는 의견이 60%를 넘었습니다. 지지율 추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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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