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김범석 쿠팡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육성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쿠팡lnc는 법적 책임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 중인데요.

향후 집단 소송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밖의 유관순 열사 조롱 영상 논란 등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김 의장이 육성 사과를 한 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빚어진 지 3개월 만인데요. 쿠팡의 지난해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가 빚어진 게 지난해 11월 말이었죠. 그리고 12월 말에 사과문 형식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특히 영어로 진행된 점도 눈에 띄어요?

<질문 1-1> 쿠팡Inc는 지난해 연간 약 49조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연매출 50조원 돌파는 실패했지만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수익성은 97% 급감하며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적이 급감하자 사과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요?

<질문 2> 그런데 쿠팡 Inc는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법적 책임은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적 보안 실패가 아니라 악의적 전 직원이 내부 정보를 악용한 표적 공격으로 결론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자칫 법적 책임을 시인하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집단 소송 움직임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는 걸까요?

<질문 3> 특히 쿠팡은 최근 미국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 움직임에 대해 세계 최대 규모의 로펌을 법률 대리인으로 낙점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최근 대만 정부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쿠팡의 잘못을 발견했다며 법적 처분을 예고했는데요. 이를 두고, 국제적으로 배상액을 떠안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게 아니냔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질문 3-1> 결국 쿠팡이 글로벌 1위 로펌을 선임하면서, 국내 법무법인과의 한 판 승부가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란 평가도 나오거든요. 하지만 로펌 규모만으로 결과를 예단할 수 없을 텐데, 정보유출 소송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 현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중 일부는 국내 법원에서 집단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내 소송의 경우엔 1인당 보상 청구액을 10만 원으로 정해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10만 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참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 틱톡에 유관순 열사 AI 조롱 영상들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 2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끌어모았다는 점인데, 황당한 건, 이 사안이 공론화된 뒤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문 6> 그런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게, 경찰이 여전히 내사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법적인 한계 때문에 경찰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냔 해석도 나오는데요. 어떤 배경 때문인가요?

<질문 7> 상황이 이렇다보니, 결국 틱톡이 먼저 나서서 해당 계정을 플랫폼에서 삭제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대응은 일시적 봉합에 불과합니다. 이번엔 김구 선생을 조롱하는 AI 영상도 발견이 됐는데요. 결국은 낡은 제도를 하루 빨리 정비하는 게 시급해 보이거든요?

<질문 8> 한 남성이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에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 후 도주를 했는데, 음주운전 사실이 곧바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놀랍게도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스마트 워치의 기능보다 더 놀라운 건, 음주운전을 한 스마트워치 주인의 정체인데요?

<질문 9> 이후 경찰이 자택을 찾아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 사고 당시 음주 상태를 입증할 근거가 됩니까?

<질문 10> 스마트워치가 아니었다면, 곧바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할 뻔 했는데요. 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 형사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요?

<질문 11> 최근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그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검찰이 다시 신상공개심의위 개최를 검토 중이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재검토에 나선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12> 특히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에 신상정보공개를 촉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유족 측의 의견서가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3> 신상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 이후 온라인에서 실명·사진이 확산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은 어느 수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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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