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7일) 국회에선 재판소원제법 표결이 진행됩니다.
앞서 처리된 법왜곡죄에 더해 이어 상정될 대법관 증원법까지 내일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조한대 기자.
[기자]
네,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선 필리버스터가 21시간 가량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재판소원제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어제 오후 6시 20분쯤 반대 토론을 시작한 건데요.
해당 법안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한 차례 더,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4심제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도 상정할 방침인데, 이로써 전력질주를 이어온 사법개혁 3법 마무리를 목전에 두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응수할 계획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민주당에 요구했죠.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송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2월 임시 국회 내 '대구경북 통합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법사위 개최'를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 조속한 법사위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SNS 설전을 벌였는데요.
추미애 위원장은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놓고 자리를 비운 탓에 법사위원들이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부터 취소하라고 밝혔고, 송 원내대표는 핑계라며 몽니를 부리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앞서 합수본의 여의도 당사를 압수수색에 야당 탄압, 야당 말살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반대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부결된 데 대해선 '합의 정신을 무시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에 의원총회도 열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대응 방안도 모색할 방침인데요.
한편, 국민의힘에서 제명 당한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세 과시에 나섰습니다.
[앵커]
네,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 민심 공략에 나선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메시지를 냈다고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보수의 상징인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대구·경북 통합을 놓고 집안싸움이 벌어졌던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정부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와 부동산거래신고법, 도시정비법 처리를 추가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 대표는 또한 사법개혁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희대 사법부의 불신이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 같으면 사법 불신의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에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합니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SNS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는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3년 전 탈당했다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송영길 전 대표를 오늘 복당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복당 후 SNS에 "당과 동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 앞에 선다는 게 어떤 무게인지 다시 배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우상호 전 민정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에 단수 공천했는데요.
김이수 공관위원장은 "우 후보의 탁월한 역량이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관위가 주요 광역단체장 출마 신청 후보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실시하는 등 민주당은 지방선거 준비가 일사분란하게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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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
오늘(27일) 국회에선 재판소원제법 표결이 진행됩니다.
앞서 처리된 법왜곡죄에 더해 이어 상정될 대법관 증원법까지 내일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조한대 기자.
[기자]
네,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선 필리버스터가 21시간 가량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재판소원제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어제 오후 6시 20분쯤 반대 토론을 시작한 건데요.
해당 법안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한 차례 더,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4심제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도 상정할 방침인데, 이로써 전력질주를 이어온 사법개혁 3법 마무리를 목전에 두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응수할 계획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민주당에 요구했죠.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송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2월 임시 국회 내 '대구경북 통합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법사위 개최'를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 조속한 법사위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SNS 설전을 벌였는데요.
추미애 위원장은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놓고 자리를 비운 탓에 법사위원들이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부터 취소하라고 밝혔고, 송 원내대표는 핑계라며 몽니를 부리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앞서 합수본의 여의도 당사를 압수수색에 야당 탄압, 야당 말살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반대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부결된 데 대해선 '합의 정신을 무시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에 의원총회도 열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대응 방안도 모색할 방침인데요.
한편, 국민의힘에서 제명 당한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세 과시에 나섰습니다.
[앵커]
네,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 민심 공략에 나선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메시지를 냈다고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보수의 상징인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대구·경북 통합을 놓고 집안싸움이 벌어졌던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정부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와 부동산거래신고법, 도시정비법 처리를 추가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 대표는 또한 사법개혁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희대 사법부의 불신이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 같으면 사법 불신의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에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합니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SNS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는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3년 전 탈당했다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송영길 전 대표를 오늘 복당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복당 후 SNS에 "당과 동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 앞에 선다는 게 어떤 무게인지 다시 배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우상호 전 민정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에 단수 공천했는데요.
김이수 공관위원장은 "우 후보의 탁월한 역량이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관위가 주요 광역단체장 출마 신청 후보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실시하는 등 민주당은 지방선거 준비가 일사분란하게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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