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1절을 앞두고 역사적 위인을 상대로 눈을 의심케 하는 조롱 영상과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마땅치 않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스꽝스럽게 합성한 모습에 생리 현상을 드러내는 장면까지.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를 희화화하는 AI 영상의 일부 장면입니다.

3.1 운동으로 투옥된 뒤 찍힌 사진들로 영상을 만들어 2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즉각 논란이 됐지만 해당 계정주는 비슷한 영상을 연달아 올렸고 영상은 플랫폼 측에서 정책 위반으로 계정을 삭제하고 나서야 차단됐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김구 선생을 조롱하고 친일 인사 이완용을 찬양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역시 삭제 조치는 됐지만 문제는 언제든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마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이유는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인 모독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로 '사자명예훼손죄'가 있지만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원색적인 모욕이나 조롱은 구성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 성립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추상적인 감정도 처벌할 수 있는 '모욕죄' 역시, 생존 인물만을 대상으로 해 순국한 위인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경덕 / 성신여대 교수> "세계적인 플랫폼에서 잘못된 정보들이 나왔을 때 어떤 역사 왜곡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좀 바로잡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조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기술의 진보가 역사를 조롱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현입니다.

[영상편집 노일환]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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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