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내일(3일)부터 거리 투쟁에 나섭니다.
여야 대치 속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도 공전하는 모습인데, 민주당은 협의가 안 되면 중대결단을 내리겠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을 '사법 파괴 3대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듭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사법부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여야 합의 절차 모두 없었다며, 행정부 수장이라면 입법부에 재논의를 주문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 감옥 안 가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 파괴의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예고한 대로 도보 행진에 나서며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인데, 사법 3법을 고리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등 장기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거리로 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을 인질 잡는 발목잡기'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미투자특별법 심사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진행 거부로 멈춰 섰다며, 신속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여야 합의 처리 시한인 오는 9일까지 협의되지 않으면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도 엄포를 놨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사 진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상임위 분배 문제를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구체적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꼈는데, 당내 일각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필요성이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은 "독재 본심을 드러냈다"며 곧장 반발했습니다.
다만 특별법을 논의하는 특위는 대치 상황과 무관하게 재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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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내일(3일)부터 거리 투쟁에 나섭니다.
여야 대치 속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도 공전하는 모습인데, 민주당은 협의가 안 되면 중대결단을 내리겠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을 '사법 파괴 3대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듭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사법부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여야 합의 절차 모두 없었다며, 행정부 수장이라면 입법부에 재논의를 주문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 감옥 안 가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 파괴의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예고한 대로 도보 행진에 나서며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인데, 사법 3법을 고리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등 장기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거리로 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을 인질 잡는 발목잡기'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미투자특별법 심사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진행 거부로 멈춰 섰다며, 신속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여야 합의 처리 시한인 오는 9일까지 협의되지 않으면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도 엄포를 놨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사 진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상임위 분배 문제를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구체적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꼈는데, 당내 일각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필요성이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은 "독재 본심을 드러냈다"며 곧장 반발했습니다.
다만 특별법을 논의하는 특위는 대치 상황과 무관하게 재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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