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사법개혁에 있어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선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며 외과 시술적 교정을 강조했는데요.

지난 주말, 집권 세력의 책임을 강조한 데 이어 여당 내 사법개혁 강경파에 직접 자제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부패하고 부정의하다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라고 운을 뗐습니다.

검찰, 노동, 언론, 법원 등 어떤 개혁이든 전체를 싸잡아 개혁 대상으로 몰면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조심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라며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의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인의 재판 사례를 들며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다"라고 돌아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도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개혁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 개혁·조희대 사법부를 겨냥한 여당 내 강경파를 향해 감정적 개혁을 경계하자는 원칙론을 통해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아가 자칫 중요 국정과제가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진영논리에 휘말리거나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읽힙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라며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라며 재차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과 개혁,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히 이행하기 위해 나름 고심한 결과임을 이해해달라"며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잖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결국 '사법 3법'에 대한 야당의 반발 속에 냉정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임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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