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란봉투법' 시행 첫 날인 어제(10일) 하루, 407곳의 하청노조 노동자 8만 천여 명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221곳 중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현재까지 5곳에 그쳤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 첫 날, 총 407곳의 하청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357개 하청 노조 조합원 6만 7천여 명이 원청 218곳에, 한국노총은 42개 하청 노조 조합원 9천여 명이 원청 9곳에 각각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미가맹 하청노조인 서울시·한국공항공사 등의 조합원 5,100명도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에 따라 원청은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섭 요구를 받고 공고를 한 사업장은 한화오션과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와 화성시 등 5곳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했습니다.
노동부는 당일에 즉시 교섭 의사를 공고한 것은,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는 상생 교섭의 첫 걸음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총 31건이 노동위원회에 접수됐는데 노동위는 근로조건 차이와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토대로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 해석을 지원하고,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0일, 국무회의)> "정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개정노조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5개사의 교섭 공고는 당연한 응답"이라며 "아직도 수많은 원청이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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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노란봉투법' 시행 첫 날인 어제(10일) 하루, 407곳의 하청노조 노동자 8만 천여 명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221곳 중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현재까지 5곳에 그쳤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 첫 날, 총 407곳의 하청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357개 하청 노조 조합원 6만 7천여 명이 원청 218곳에, 한국노총은 42개 하청 노조 조합원 9천여 명이 원청 9곳에 각각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미가맹 하청노조인 서울시·한국공항공사 등의 조합원 5,100명도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에 따라 원청은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섭 요구를 받고 공고를 한 사업장은 한화오션과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와 화성시 등 5곳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했습니다.
노동부는 당일에 즉시 교섭 의사를 공고한 것은,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는 상생 교섭의 첫 걸음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총 31건이 노동위원회에 접수됐는데 노동위는 근로조건 차이와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토대로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 해석을 지원하고,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0일, 국무회의)> "정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개정노조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5개사의 교섭 공고는 당연한 응답"이라며 "아직도 수많은 원청이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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