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 국민의힘 의원>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 2주째, 미국이 이란 영토 전역을 공격했습니다.

현지 교민 안전부터 유가 불안, 사드 차출설까지 우리 안보와 민생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회 외통위 간사 두 분과 함께 현재의 중동 상황과 우리 정부 대책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김건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중동전쟁이 벌써 2주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고한대로 미국은 자신들이 자랑해온 전략폭격기 3종까지 동원해 이란에 대한 ‘격렬한 공격’을 퍼부었고요. "지옥 같은 밤을 보냈다"는 주민들의 처참한 증언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이란 전쟁 '조기 종전' 카드를 꺼내 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결사항전의 메시지를 내고 있고요. 도리어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를 통한 두 차례 휴전 메시지에 퇴짜를 놨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전쟁이 장기전으로 들어갈까요?

<질문 3> 중동 전쟁이 사실상 장기화되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건 역시 우리 교민들의 안전입니다. 귀국 소식도 들려오고 우리 신속대응팀이 인근 국가에 계속파견되고는 있지만, 지난 9일 기준으로 여전히 우리 교민, 1만 4,700여 명이 중동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데요. 우리 교민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고 있습니까?

<질문 4> 중동전쟁 영향으로 최근 국내 휘발유 값등 유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국회 재경위 회의에 출석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를 일단 2주 시행해보고, 가격이 1800원대로 안정되면 해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번 주중 도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거든요. 정부의 이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4-1> 국민의힘은 ‘최고가 상한제’ 대신 ‘유류세 인하’나 비축유 방출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충분한 대안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벚꽃 추경’ 편성 필요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당정은 중동사태에서 비롯된 유가 급등세 등과 관련해 추경 편성 방침을 본격화하고, 신속한 심의와 의결을 예고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혈세를 살포하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추경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중동 차출 임박설이 불거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3일 오전, 경북 성주기지에서 오산기지로 이동했던 사드 발사대 6대가 요격미사일만 내려놓은 채 다시 성주기지로 복귀했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전쟁이 장기화 됐을 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화 대비책도 필요할 거 같은데요.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8>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랜만에 여야 합의라는 반가운 소식도 들렸습니다.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한 6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합의에 이른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9> 미국 정부가 한국 등을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가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는데요 대미투자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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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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