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서울 강남발 집값 하락세가 주변으로 번지는 가운데,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이익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개편 등이 예상됩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압구정동의 초고가 아파트입니다.

10년 전 25억원이었던 대형 평수의 지난해 양도 가격은 127억원.

이에 따른 세전 양도차익은 102억원에 달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반영하면 내야 하는 세금은 약 7%, 7억원대에 불과합니다.

<조정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상위 1%도 안되는 초고가 주택에 모든 세제 혜택이 집중되고, 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키고"

이처럼 초고가 주택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 장특공제에 대해 정부가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공제율 축소나 거주 요건 강화 등이 거론됩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정부 정책의 지향과 방향은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해보면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제에 대한 손질을 해야 되겠다."

정부는 보유세 개편도 준비 중입니다.

현재 0.1%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1%대로 높이거나, 싱가포르처럼 실거주 여부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대중 /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재산세율 자체를 좀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진 과세가 되듯이 가격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방법으로 개편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대출 규제도 곧 발표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던 다주택자 대출 연장이 막힐 경우, 연내 수도권 아파트 약 1만 가구가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용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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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