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기득 세력에 반격의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권내 일부 강경파의 반대 목소리에 경고장을 꺼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사의 수사권 배제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할지 공소청장으로 할지를 두고 나오는 여권 내 목소리를 짚었습니다.

헌법 규정을 따르지 않고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적었습니다.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 기회와 명분을 허용하면서까지 검찰총장 명칭을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임용 기준이 불명확한데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 여지를 만들어 주며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가 되는 것도 우려했습니다.

현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닌 당정협의안이라면서도 다시 고칠 수 있지만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들어 고강도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등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경고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유튜버 김어준 씨를 중심으로 한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도 공유했는데, 김씨에 대한 경고 성격으로도 읽힙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사건덮기도 문제라며 경찰 비대화시 견제장치로서의 보완수사권 문제 역시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시 심층 논의할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권 내 일부 강경파의 거센 반발 속에 과도한 급진적 주장에 제동을 건 만큼 검찰개혁안에 대한 '교통정리'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영상편집 송아해]

[그래픽 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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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