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에 대응해 형사재판 보호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직무를 대리하는 기우종 차장은 법원 내부망에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밝혔습니다.

기 차장은 법왜곡죄 신설에 따라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전담팀을 통해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선 후속조치 연구반을 꾸려 여러 쟁점에 대한 검토와 연구를 지원하고, 관계 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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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