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안승훈 서울대 이스라엘 연구센터 선임연구원 ·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이란전쟁이 18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결단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 동맹국에 주둔 중인 미군 숫자를 거론하며 "동참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경제적 실리와 안보의 균형이라는 매우 복잡한 고차방정식 앞에 놓인, 한국등의 동맹국은 과연 어떤 선택은 하게 될까요.

안승훈 서울대 이스라엘 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엔 각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숫자까지 거론하며 파병을 촉구하고 나섰거든요? 미국의 안보 지원은 받으면서, 왜 군사 협력엔 주저하느냐, 이런 압력인 걸까요?

<질문 1-1> 특히 미국에 자국 안보를 상당 부분 의존해 온 한국과 일본으로선 다른 나라보다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1-2> 만약, 일본이 파병을 결정하게 된다면, 저희도 파병을 해야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건가요?

<질문 2>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이지 않은 몇몇 나라가 있다며 곧 이름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적극적이지 않은 나라와 적극적인 나라 이름을 밝히겠다는 건, 나라 간에 파병 경쟁을 일으키기 위한 전략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질문 2-1> 곧 공개하겠다는 건, 고민을 너무 오래 끌지 말라는 압박의 의미도 담겨있을까요?

<질문 3> 눈길을 끄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숫자를 잘못 거론한 점입니다. 실제론 2만 8천 500명 규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4만 5천 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잘못 언급한 게 주한미군 뿐만이 아니더라고요? 틀린 미군 숫자를 거론한 건 전략인 건가요, 아니면 단순 실수일까요?

<질문 3-1>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를 잘못 언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들여오는 원유 수입 규모를 언급한 대목에서도 실제 상황과는 다른 숫자가 언급됐는데요. 이 정도면 보고가 잘못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질문 4>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와 2024년 대선 과정에서도 심심찮게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공공연히 거론해 왔는데요. 만약 이번에 한국으로부터 기대한 답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 등의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하지만, 파병 결정은 결코 YES냐 NO냐의 일차방정식이 아닙니다. 한미동맹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전쟁에 개입하는 위험을 택할 수도 없는 매우 고차원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앞서 이제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반응이 없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후과에 대해서 짚어봤다면, 이제 미국이 원하는 요구하는 만큼의 우리가 군 병력과 관련해서 파병을 보낸다고 했을 때 돌아오게 되는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질문 5-1> 만약에 파병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를 바라보는 이란의 시선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좋지 않을 거고,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 만약에 우리가 파병을 했을 때 바라보는 그 시선 어떻게 좀 해석해야겠습니까?

<질문 5-2>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란을 공격했을 때 그게 국제법적으로 정당한지 이 부분도 저희가 혹시 파병을 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인 건가요?

<질문 6>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한 달 정도의 회담 연기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군통수권자로서 자리를 비우는 게 부담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상회담 연기 배경에 전쟁 중이라는 점만 있었을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행방에 묘연한 모즈타바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제안으로 모스크바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쿠웨이트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서방 유력 매체들은 해당 보도를 인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러시아로 이송됐다는 보도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7-1>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유력 매체가 이란 내부에서 나온 고위 인사의 음성 녹취를 토대로, 모즈타바가 공습 당시 마당을 걷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집 앞 마당으로 나가 있어서 가까스로 살아남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거든요?

<질문 8> 한편 이란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모즈타바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출신의 초강경 인사를 군사고문에 임명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사실이라면 취임 이후 첫 인사를 단행한 셈인데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출신을 임명한 건, 초강경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단 의미일까요?

<질문 9> 변수 중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이란 전쟁 국면에서 처음으로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을 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중동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드는 게 아니냔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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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