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이 마련한 '개헌안 초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와 국회의장실 측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의장실이 보낸 개헌안 초안을 검토해 어제(18일)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 3개 조문이 담긴 개헌안 초안은 국무회의가 열렸던 지난 17일 정부 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부마항쟁까지 포함해 검토한 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쉬운 의제부터 단계적·점진적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개헌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 및 입장 정리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이어 정부 입장까지 곧바로 제출되며 지방선거와 맞물린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다현(ok@yna.co.kr)
정부와 국회의장실 측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의장실이 보낸 개헌안 초안을 검토해 어제(18일)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 3개 조문이 담긴 개헌안 초안은 국무회의가 열렸던 지난 17일 정부 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부마항쟁까지 포함해 검토한 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쉬운 의제부터 단계적·점진적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개헌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 및 입장 정리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이어 정부 입장까지 곧바로 제출되며 지방선거와 맞물린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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