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 공소청 설치법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 중 하나인 공소청법은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 만을 담당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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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 중 하나인 공소청법은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 만을 담당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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