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3주째가 다 되어가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이후 첫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란 전쟁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파병 요구를 받은 동맹국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동맹국의 미지근한 태도에 도움이 필요 없다더니 다시 '책임론'을 꺼내들며 파병을 촉구한건데요. 이렇게 태도를 바꾼 이유 뭐라고 보세요? 미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이런 와중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일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현재 일본은 이번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까?

<질문 3> 미일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동지역에 추가 파병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증파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이란 연안에 지상군을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아무래도 이번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자위대를 파견하느냐 여부일 텐데요. 일본 역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보세요?

<질문 4-1>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자위대 파견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고육책으로 거론되는 건 과거 아베 전 총리가 활용한 '조사·연구' 명목의 자위대 파견과 더불어, 항행의 자유와 관련한 미국과의 공동 성명에 참여하는 방안인데요. 어떤 방안인가요?

<질문 5> 이번 미일정상회담, 같은 요청을 받은 동맹국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자유로울 순 없는데요. 미일정상회담 결과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어느정도라고 보세요?

<질문 5-1> 만약, 일본이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피해낸다면 우리 역시 여유를 가질 수 있겠지만,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든 먼저 참여를 선언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도 더 거세질 수 밖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군을 파병할 여력이 된다고 보세요?

<질문 6>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하루에 두 번 식사를 같이 하는 등 이례적인 환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은 미 대통령 전용 헬기에 동승하고 미국 항공모함에 오르는 등 밀착외교를 선보였는데요. 이번에도 두 정상 간의 호흡이 잘 맞을 것으로 보세요?

<질문 6-1>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중 일정은 연기하고 미일정상회담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과의 친밀도가 높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만약 중동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미국이 일본 측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의 최대 가스시설부터 정제 시설을 폭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전쟁의 방정식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전면적 경제 전쟁이 예고했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한 상호 '확전 자제'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흐름, 어떻게 봐야할까요,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고 보세요?

<질문 8>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일본 역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중동 불안에 따른 유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질문 8-1> 오늘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중동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인해 물가와 경기흐름을 고려한 행보인데요. 일본 정부가 꺼내든 유가 보조금 카드가 재정 부담과 엔저 심화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질문 9> 이란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제거한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이란 정보부 장관을 표적 공습해 암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수뇌부를 향한 암살 작전이 더욱 공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전쟁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질문 9-1> 중동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 국제사회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파병 결정 여부가 이번 전쟁에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된다고 판단한 건데요. 회담 결과가 향후 중동 상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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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