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원삼 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 엄효식 전 합참공보실장>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군사 작전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운송이 사실상 막히게 되어선데요.

한편 이란은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에 통행료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내용, 이원삼 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엄효식 전 합참공보실장,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해 군사 작전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아파치 공격헬기 등을 동원해 이란의 군사자산을 직접 제거하는 작전을 하는 건데,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화'한 이란은 극소수 일부 선박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지배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요. 이란 의회에서는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질문 3> 액화천연가스 세계 3위 수출국 카타르의 '라스라판' 산업단지가 이란의 공격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LNG 확보 차질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LNG는 원유와 달리 국가별 전략 비축 제도가 없다보니 오히려 세계 1위의 LNG 수출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반사이익을 얻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질문 4>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파견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이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위해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려고 조기종전의 명분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5>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조기종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란이 핵 개발과 미사일 제조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의 '승리 선언'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3주간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말바꾸기나 이스라엘의 공격 패턴을 보면, 전쟁 장기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질문 6> 특히 미국이 이란전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자금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공화당이 최대 2천억 달러, 우리 돈 약 30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비협조는 물론 당내 반대가 겹쳐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인 만큼 천문학적인 규모의 군사비 지출은 공화당의 정치적 부담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방어를 위한 일본의 역할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고 미국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어요?

<질문 8>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이 이란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군사 자산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나라도 봉쇄 규탄 공동성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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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