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2일) 본인의 SNS에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적었는데요.

또 이 대통령은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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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