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부동산 관련 범죄로 1,500명 가까이 적발해 64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중대한 7명은 구속했습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그동안 집값 담합과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합니다.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이 같은 기조 아래 경찰은 지난 5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였습니다.
1,493명을 적발해 640명을 검찰에 넘겼고 7명은 전세사기,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은 '공급질서 교란'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위장전입 등으로 LH 임대주택을 부정하게 분양받은 뒤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 가운데 3명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특정 지역 법인 재직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부정하게 당첨된 일당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아버지가 대표인 법인에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청약 자격을 갖추게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자기들끼리만 매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띄우다 적발된 공인중개사 35명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또 재개발 아파트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금품을 주고 받거나, 개발 호재를 부풀려 투자금을 가로챈 기획부동산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수사 중인 인원이 600명에 달하는 만큼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최연석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계장> "사안의 중요도와 현재 다수 사건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부동산 범죄 2차 특별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고강도 수사는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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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부동산 관련 범죄로 1,500명 가까이 적발해 64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중대한 7명은 구속했습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그동안 집값 담합과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합니다.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이 같은 기조 아래 경찰은 지난 5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였습니다.
1,493명을 적발해 640명을 검찰에 넘겼고 7명은 전세사기,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은 '공급질서 교란'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위장전입 등으로 LH 임대주택을 부정하게 분양받은 뒤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 가운데 3명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특정 지역 법인 재직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부정하게 당첨된 일당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아버지가 대표인 법인에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청약 자격을 갖추게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자기들끼리만 매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띄우다 적발된 공인중개사 35명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또 재개발 아파트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금품을 주고 받거나, 개발 호재를 부풀려 투자금을 가로챈 기획부동산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수사 중인 인원이 600명에 달하는 만큼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최연석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계장> "사안의 중요도와 현재 다수 사건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부동산 범죄 2차 특별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고강도 수사는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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