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 공로로 받은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경찰이 첫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1945년 창설 이래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7만여개의 공적 사유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공권력을 불합리하게 행사한 사례들이 취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고 2017년부터는 법이 개정돼 대통령·국무총리·기관장 표창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은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박탈 사실이 확인되는 건 1986년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 씨로부터 받은 옥조근정훈장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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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