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환율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방선거 요인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도 새롭게 뽑혔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 / 국회의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동 전쟁과 맞물린 고환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환율안정 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 개미'를 국내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핵심입니다.

해외주식 매도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주는데,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차등을 뒀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달러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노동절 공휴일법도 통과됐는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공무원도 5월 1일에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할 때 학교 업무를 방해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 등을 특례에 반영한 강원·전북특별법 등 민생·경제법안 60여건이 처리됐습니다.

6.3 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에 대한 보궐선거도 치렀습니다.

법사위원장에는 서영교 의원이, 행안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엔 권칠승·소병훈 의원이 뽑혔습니다.

이들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5월말까지 임기를 수행합니다.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한 여야는 4월 국회에서는 26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본격 처리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골든타임' 추경 집행을 위한 '역대급' 속도전을 다짐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중동 위기 상황을 감안해 합의는 했지만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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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