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중동발 수입품의 운임이 급등한 데 따라, 정부가 운송비 상승분을 관세에서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종량제 쓰레기봉투 수급을 위해 제작과 유통 절차를 대폭 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중동발 공급망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급망 병목 발생 대상에 대해 규제 유예에 나섰습니다.

우선 정부는 호르무즈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 운임 상승분을 관세에서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달 둘째 주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일 전 운임이 급등한 수입분에도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

중동 지역으로 수출했다가 회항한 '유턴 화물'에 대해서도 검사 선별을 최소화하고, 통관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원유와 나프타 같은 주요 품목은 입항과 하역 전에 미리 통관 절차를 마쳐, 도착 즉시 국내에 들여오도록 지원합니다.

또 페인트 원료 등 수급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은 기존 3개월 정도 걸리던 유해성 시험 대신 시험계획서 제출만으로 수입 절차를 대신해 기간을 대폭 줄입니다.

최근 불안감에 '사재기' 현상까지 발생한 종량제 봉투는 계약 절차와 유통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형일 / 재정경제부 1차관> "종량제 봉투의 경우 신속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과 품질 검수 특례를 적용하겠습니다. 특히, 품질 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기초자치정부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경쟁 절차 없이 직접 구매 가능한 1억 원 한도도 한시적으로 해제합니다.

한편, 식품과 위생용품 포장재는 대체 포장재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는데, 대체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의무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수액제와 생리대 같은 의약품·의약외품도 포장재 변경 심사를 신속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원유 수급 악화로 아스팔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도로 보수공사도 연기합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영상편집 윤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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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