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만료되는내달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면, 양도세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예 종료를 약 한 달 앞두고, 적용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9일 종료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종료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날까지 계약을 마쳐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살펴보라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해소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주택자는 다주택자와 달리 전세를 둔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계부처에 시행령 개정 등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의에선 중동 전쟁과 관련한 상황 점검도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대전환, 에너지 수급처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전쟁 추경'과 관련해 "최단 기간의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전시 상황에서의 '가짜뉴스'를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도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북 무인기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북한을 향해 직접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부터 부분적·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며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즈음 얼마든지 동시에 개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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