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헌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해야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한데, 관건은 반대 당론을 채택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는지 여부입니다.

정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에 공고됩니다.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129조에 따른 절차로, 이어 국회 의결과 국민 투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헌 공고안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효력을 잃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이 국가 의무로 명시됐습니다.

다음 달 4일에서 10일 사이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한데, 민주당은 7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187명 전원의 명의로 개헌안이 발의됐고, 오늘(6일) 아시겠지만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서 20일 동안 공고가 됩니다. 공고되면, 5월 4일부터 10일 사이에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도 5월 7일날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개헌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7명 이상.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을 반대하는 건 전두환 찬양, 민주주의 반대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5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하루 속히 입장을 밝히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개헌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졸속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며 반대 당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지난 5일)> "개헌 논의는 지금이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에 차분히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개헌이 되어야…"

국민의힘 소장파인 김용태 의원 등이 개헌 논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지만, 반대 당론을 뚫고 10명의 찬성표가 모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서영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호진(hojea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