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이 이제 약 19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한을 더는 미루지 않겠단 입장을 분명히했는데요.
대대적인 확전이냐, 극적인 합의냐, 기로에 선 양국은 과연 19시간 후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협상 시한을 하루 연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 시한을 또 한 번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까지 합의하지 않는다면, 이란 전역을 하룻밤 만에 없앨 수 있다고 또 한 번 압박했는데요. 이번 발언, 단순한 압박을 넘어서 실제 군사 행동까지 염두에 둔 ‘최종 경고’로 봐야 할까요?
<질문 2>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협상 시한을 연장해 온 건, 이란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안팎에서 종전 압박을 받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미국 의회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시한이 60일뿐인데, 이 시한도 점점 임박해 오고 있거든요?
<질문 2-1> 게다가 유가 급등과 미국 내 여론 악화 등을 고려했을 때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시간 끌기’ 전략을 써온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실제로 더 이상의 연장이 없다면, 시한까진 이제 약 19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공언한 대로 초토화 작전을 어떤 방식으로 벌일지도 주목되는데요. 교량과 발전소 공격이 유력하지만, 전쟁 범죄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전혀 신경을 안 쓸 순 없지 않습니까?
<질문 4>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시간 내의 모든 교량과 모든 발전소 초토화 경고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도 의문입니다. 특히나 이란 역시 이미 협상 시한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대비 체계를 갖추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4시간 안에 초토화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1> 만약 실제로 교량, 발전소 공격하면 이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히 모든 발전소를 타격한다면 사실상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시한이 임박해 오는 상황에서 초미의 관심은 중재국들이 마련한 '45일 휴전안'을 토대로 최고조에 이른 긴장을 일정 부분이라도 완화할 돌파구가 마련되느냐입니다. 과연 어느 수준 정도까지 합의하는 게, 인프라 타격을 막는 길일까요?
<질문 6> 특히 중재안은 45일간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란은 일시적 휴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란이 ”영구 종전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6-1> 그런데 시한이 24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선, 1단계 휴전-2단계 종전의 단계적 합의가 더욱 실현 가능성이 큰 것 아닙니까?
<질문 6-2> 특히 이란은 10개 항이 담긴 종전안을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호르무즈 항행에 관한 새 규칙 수립은 물론 경제 제재 해제 등의 내용까지, 오히려 기존 요청보다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7>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을 대표해 우리와 협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전의 미치광이들보다 훨씬 더 이성적“이라며 ”나는 이를 정권교체라 부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를 살펴볼 때, 현재 이란의 협상의 주도하고 있는 건 온건파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7-1> 그런데 최근 이란 내부에선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갈등 양상이 드러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강경파에게선 온건파를 향해 테러 가능성을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온건파의 협상 주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질문 7-2> 이런 상황에서 은둔 중이던 모즈타바가 혁명수비대 정보 수장이 암살된 것에 대해 규탄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혁명수비대 정보 수장의 암살은 이번 협상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8>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내게 선택권이 있다면 이란 석유를 가져가고 석유를 보유하며 이란 국민들을 더 잘 돌볼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베네수엘라 사례를 다시 거론한 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사례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8-1> 다만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체제와 협상 구조가 다른데, 현실적으로 같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질문 9>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대 석유화학단지를 공습했습니다. 수출의 85%가 마비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공습은 합의를 앞둔 압박 수단인지, 아니면 확전 신호로 봐야 할까요?
<질문 10>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성공한 조종사 구출 작전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큰 형과 작은형의 관계“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란의 최대 석유단지를 공습한 것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F-15 실종 장교 구조 작전 성과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미국인을 뒤에 남겨놓지 않는다“면서 구조 작전의 전말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조종사 구출 작전 성공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1-1> 그런데 이란은 미국의 조종사 구출 작전이 사실은 우라늄 탈출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라늄 탈출 작전의 예고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2>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에서 동맹국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서 또다시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핵을 많이 가진 김정은 옆에 주한미군이 있다“는 점을 또 한 번 강조했는데요. 한국 등의 동맹국을 향한 불만을 재차 피력하는 건 어떤 전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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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이 이제 약 19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한을 더는 미루지 않겠단 입장을 분명히했는데요.
대대적인 확전이냐, 극적인 합의냐, 기로에 선 양국은 과연 19시간 후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협상 시한을 하루 연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 시한을 또 한 번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까지 합의하지 않는다면, 이란 전역을 하룻밤 만에 없앨 수 있다고 또 한 번 압박했는데요. 이번 발언, 단순한 압박을 넘어서 실제 군사 행동까지 염두에 둔 ‘최종 경고’로 봐야 할까요?
<질문 2>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협상 시한을 연장해 온 건, 이란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안팎에서 종전 압박을 받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미국 의회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시한이 60일뿐인데, 이 시한도 점점 임박해 오고 있거든요?
<질문 2-1> 게다가 유가 급등과 미국 내 여론 악화 등을 고려했을 때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시간 끌기’ 전략을 써온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실제로 더 이상의 연장이 없다면, 시한까진 이제 약 19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공언한 대로 초토화 작전을 어떤 방식으로 벌일지도 주목되는데요. 교량과 발전소 공격이 유력하지만, 전쟁 범죄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전혀 신경을 안 쓸 순 없지 않습니까?
<질문 4>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시간 내의 모든 교량과 모든 발전소 초토화 경고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도 의문입니다. 특히나 이란 역시 이미 협상 시한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대비 체계를 갖추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4시간 안에 초토화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1> 만약 실제로 교량, 발전소 공격하면 이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히 모든 발전소를 타격한다면 사실상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시한이 임박해 오는 상황에서 초미의 관심은 중재국들이 마련한 '45일 휴전안'을 토대로 최고조에 이른 긴장을 일정 부분이라도 완화할 돌파구가 마련되느냐입니다. 과연 어느 수준 정도까지 합의하는 게, 인프라 타격을 막는 길일까요?
<질문 6> 특히 중재안은 45일간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란은 일시적 휴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란이 ”영구 종전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6-1> 그런데 시한이 24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선, 1단계 휴전-2단계 종전의 단계적 합의가 더욱 실현 가능성이 큰 것 아닙니까?
<질문 6-2> 특히 이란은 10개 항이 담긴 종전안을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호르무즈 항행에 관한 새 규칙 수립은 물론 경제 제재 해제 등의 내용까지, 오히려 기존 요청보다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7>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을 대표해 우리와 협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전의 미치광이들보다 훨씬 더 이성적“이라며 ”나는 이를 정권교체라 부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를 살펴볼 때, 현재 이란의 협상의 주도하고 있는 건 온건파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7-1> 그런데 최근 이란 내부에선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갈등 양상이 드러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강경파에게선 온건파를 향해 테러 가능성을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온건파의 협상 주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질문 7-2> 이런 상황에서 은둔 중이던 모즈타바가 혁명수비대 정보 수장이 암살된 것에 대해 규탄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혁명수비대 정보 수장의 암살은 이번 협상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8>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내게 선택권이 있다면 이란 석유를 가져가고 석유를 보유하며 이란 국민들을 더 잘 돌볼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베네수엘라 사례를 다시 거론한 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사례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8-1> 다만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체제와 협상 구조가 다른데, 현실적으로 같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질문 9>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대 석유화학단지를 공습했습니다. 수출의 85%가 마비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공습은 합의를 앞둔 압박 수단인지, 아니면 확전 신호로 봐야 할까요?
<질문 10>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성공한 조종사 구출 작전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큰 형과 작은형의 관계“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란의 최대 석유단지를 공습한 것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F-15 실종 장교 구조 작전 성과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미국인을 뒤에 남겨놓지 않는다“면서 구조 작전의 전말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조종사 구출 작전 성공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1-1> 그런데 이란은 미국의 조종사 구출 작전이 사실은 우라늄 탈출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라늄 탈출 작전의 예고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2>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에서 동맹국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서 또다시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핵을 많이 가진 김정은 옆에 주한미군이 있다“는 점을 또 한 번 강조했는데요. 한국 등의 동맹국을 향한 불만을 재차 피력하는 건 어떤 전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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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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