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정책에 있어 이념적 접근을 버리고 실용적으로 제도를 과감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2년 제한' 제도의 문제점 등을 언급했는데요.

기업들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선 대대적 보유 부담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취임 후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노동문제가 매우 예민하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탈이념'과 '실용'을 기반으로 한 정책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 사례로 현행 비정규직 사용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는 1년 11개월짜리 계약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실제로는 오히려 2년 이하로 고용하는 것을 강제하는 결과를 빚잖아요"

"안정성이 있는 정규직과 달리,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더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며 보상 체계 개편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자발적 실업은 실업수당을 주지 않으니, 현장에서 합의해 '권고사직'하는 허점도 꼬집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려고 대규모로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는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자"

주식시장 체질을 바꾸기 위해 장기보유 투자자에 인센티브 제도 검토와 현행 주식 세제의 '역진성' 문제를 손 볼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주식 거래로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과세를 집중하는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김성식 부의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중동발 국제정세 위기 속 혁신을 통한 '대체 불가한 전략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이애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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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