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외환 의혹 관련 첫 구형인데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박지영 / 특검보 (지난해 11월 10일)> "금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의 기소 5개월 만에 12·3 비상계엄 외환 의혹 관련 재판에서 첫 구형이 이뤄졌습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군통수권자와 추종 세력이 계엄 선포 여건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며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군사 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부하 군인들을 범죄에 동원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기밀 유출 우려로 재판 대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됐던 외환 의혹 재판은 결심 공판도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법원이 무인기 작전을 외환죄 적용 대상으로 판단할지가 관건인데, 일반이적 혐의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성립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혐의 1심 재판도 오는 24일 변론이 마무리됩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 관련 피고인 모두 한꺼번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노일환]

[그래픽 김형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안채원(cha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