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노규덕 한라대 교수 ·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미국이 한국시간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에 맞서 미국이 역봉쇄를 선언하자,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강력한 군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미국과 이란, 과연 양국은 다시 마주 앉을 수 있을까요?

노규덕 한라대 교수,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1차 종전 협상 결렬 후 호르무즈 해협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이란 해상 교통에 대해 봉쇄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란의 봉쇄에 역봉쇄를 선언한 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쓰겠다는 건가요?

<질문 2> 특히 미국은 이번 전쟁 기간 동안 국제 유가 급등을 우려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란산 원유까지 전면 차단할 경우 글로벌 유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는 단기적인 유가 상승 부담도 감수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질문 3> 역대 해상 봉쇄 사례들을 찾아보니,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도 해상 봉쇄 카드로 쿠바의 미사일 위기를 돌파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당하는 나라 입장에선 전쟁행위로 간주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충돌이 격화할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까? 과연 케네디 대통령 사례처럼 돌파할 수 있을까요? 해상 봉쇄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도 부담 요인일 텐데요?

<질문 4> 게다가 미군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상 봉쇄에 나설지도 의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좁고 수심이 얕기 때문에 미 해군 함정이 이란의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질문 5> 당장에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해상 봉쇄를 시도한다며 강력한 군사적 보복도 감행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칫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남은 휴전 기간 동안 양국이 마주 앉을 가능성도 더욱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질문 6> 특히 이란 내부에서는 실망감과 함께 미국에 대한 저항의 감정이 교차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종전 협상 결렬에 이란 주민들은 ”미국 책임“이라면서 저항 의지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협상 결렬이 이란 내부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7> 그런데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상 봉쇄를 선언한 데 이어 군사적 공격을 제한적으로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종전 회담 교착을 타개하기 위한 선택지들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제한적 군사공격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요?

<질문 8>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시 "한 시간 만에 모든 에너지 시설과 발전소를 포함한 모든 시설을 끝낼 수 있다"면서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위협했는데요. "이란은 협상테이블로 돌아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 마디로,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여라, 이런 걸까요?

<질문 9>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해상교통 봉쇄 발표 후에도 ”휴전이 잘 유지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협상장으로 안 돌아와도 괜찮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양면전술, 이중메시지 전략이 다시 시작된 걸까요?

<질문 10>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행보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 남부 지상전 현장을 방문해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고, 이스라엘 매체들은 일제히 “이스라엘군이 이란과 전쟁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 재개를 노리는 걸까요?

<질문 11>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정보당국이 입수한 첩보가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최근 이란에 무기를 직접 지원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했다고 하는데요. 5월 미중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의 이란 지원설이 미중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12> 특히 중국이 이란에 지원한 걸로 알려진 미사일이 맨패즈라는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맨패즈는 병사가 어깨에 멘 상태로 발사하는 휴대용 지대공 유도미사일 체계로, 특히 저공비행 항공기에 비대칭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3일 격추된 미군 F-15E 전투기도 일종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당했는데 당시 이란은 "신형 방공 시스템을 사용했다"면서도 해당 무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란의 미군 전투기 격추에도 중국의 지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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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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