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직속 위원회인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체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합리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특구를 제시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년만에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전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에서 매우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가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만들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플러스 요인 요소보다는 마이너스 요소가 큰 것은 완화하거나 또는 철폐하자…."

국제 표준에 규제를 맞추고, 첨단산업 분야는 금지 사항만 법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규제 완화가 자칫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 예로 여객선 사용 연한 규제를 완화했던 것이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일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산업의 또 기업 활동의 편의에 너무 중심을 두어서 안전 문제를 조금 경시했다고 그럴까. 이런 걸 균형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회의에서는 5극3특과 연계한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메가특구' 추진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소규모 지역에 특구를 운영하던 것을 넘어 광역･초광역을 대상으로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자율주행차 등 핵심 전략산업 특구를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규제 특구에 책임자를 세우고 절대적 권한을 주는 '차르 제도' 도입 제안에 호응하면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회의에서는 합리화 필요성이 있는 규제들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공유됐습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초기임신 중지 관련 약물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향후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또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각종 인허가, 면허, 특허 등 신청 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5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최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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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