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공 지원으로 만들어진 임대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세사기만 피해 보자 생각했던 청년들,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는데요.
관련 기관들도 당장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김선홍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4년 전 상경한 30대 A 씨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 공고를 보고 서울 연남동에 있는 '사회주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했고, 무엇보다 전세사기 위험이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1달이 지났음에도 A 씨는 보증금 1억여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이런 사고가 있을 줄 모르고 다음 살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해둔 상황이었는데, 잔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계속 마음을 졸이고 있는…"
이 건물에 사는 20세대 중 보증금 피해를 본 세입자는 A 씨를 포함해 약 10세대.
부실 운영으로 보증금 반환 능력을 상실한 사회주택 대표는 간담회도 열고 급히 입주 공고도 올렸지만, 결국 한 달 전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무실도 비우고 다른 곳으로 옮긴 상태인데요
공식 홈페이지에선 여전히 이곳을 사무실 주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회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관리하는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기금 800억 원에 더해 SH의 400억 원을 출자해 만든 '리츠' 소유의 땅에 민간 임대 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공공 자금이 들어갔지만, 운영은 민간에서 하는 건데 이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서동규 /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르다 보니까 (사업자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지난 2월 사태를 인지한 HUG는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 등을 SH 등 관련 기관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아닌 리츠가 토지임대인이라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여, 사회주택을 믿었던 청년들의 한숨은 더 길어질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영상취재 최승열]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용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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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공공 지원으로 만들어진 임대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세사기만 피해 보자 생각했던 청년들,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는데요.
관련 기관들도 당장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김선홍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4년 전 상경한 30대 A 씨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 공고를 보고 서울 연남동에 있는 '사회주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했고, 무엇보다 전세사기 위험이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1달이 지났음에도 A 씨는 보증금 1억여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이런 사고가 있을 줄 모르고 다음 살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해둔 상황이었는데, 잔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계속 마음을 졸이고 있는…"
이 건물에 사는 20세대 중 보증금 피해를 본 세입자는 A 씨를 포함해 약 10세대.
부실 운영으로 보증금 반환 능력을 상실한 사회주택 대표는 간담회도 열고 급히 입주 공고도 올렸지만, 결국 한 달 전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무실도 비우고 다른 곳으로 옮긴 상태인데요
공식 홈페이지에선 여전히 이곳을 사무실 주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회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관리하는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기금 800억 원에 더해 SH의 400억 원을 출자해 만든 '리츠' 소유의 땅에 민간 임대 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공공 자금이 들어갔지만, 운영은 민간에서 하는 건데 이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서동규 /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르다 보니까 (사업자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지난 2월 사태를 인지한 HUG는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 등을 SH 등 관련 기관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아닌 리츠가 토지임대인이라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여, 사회주택을 믿었던 청년들의 한숨은 더 길어질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영상취재 최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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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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