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면, 65세 이상 중 70%에게 지원하는 기초연금 지출을 2065년까지 최대 600조원 줄일 수 다는 정책연구가 나왔습니다.
홍익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의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건 가운데 내년 예산안에 구체적인 방향을 담기 위한 검토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개편은 재정 절감뿐 아니라 노인복지 수준과 생활여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현재 나이 상향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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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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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초연금 개편은 재정 절감뿐 아니라 노인복지 수준과 생활여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현재 나이 상향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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