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장관이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현재 내국세의 일부가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되고 있는데, 세수는 늘고, 학생 수는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둬도 괜찮은지를 두고 공개 토론을 벌인 것입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법은 정부가 걷은 세금 중 관세 등을 뺀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원 인건비, 급식비, 시설 개선비 등 학교 운영에 쓰입니다.

인구가 한창 늘어나던 1970년대 만들어진 조항으로, 지금처럼 학생 수가 감소하는 시기에도 이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냐는 게 쟁점이 됐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생이 줄어도 인건비 등 고정비는 증가하는 데다, 인공지능 교육 등 새롭게 들어갈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법으로 정해져 있는 20.79%를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를 손보면 향후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최교진 / 교육부 장관> "단순히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나 수치상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반면, 세수 비율이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더 들어올 수도,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어 불안정하다는 게 재정당국의 논리입니다.

예산처는 총액을 줄이지 않는 선에서 교육 예산을 배분하고, 나머지는 교육 사각지대 등에 재투자하겠다며 '재정 효율화'를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연도별 교부금이 급등락하면서 교육교부금의 안정성에 문제를 야기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현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또 한정된 재원을 더 효과적이고 균형있게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통상 부처 간 물밑에서 이뤄지던 교부금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데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막대한 추가 세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깔려 있습니다.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교육교부금은 처음으로 8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영상편집 김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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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