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업무보고를 끝으로 모든 부처의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안부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해 다양한 보완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는데요.
청와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민아 기자.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과 중수청, 공소청 출범에 대해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그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제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며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이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보고에서는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비롯해 중수청, 공소청 출범을 놓고 이 대통령과 관련 부처와 난상 토론이 장시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정 형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배제되어 있는지를 물었는데요.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책임지는" 것이 명문화 되어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입하면 수사 절차 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는데요.
지금과 같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도 '합수본을 해체해야 하는지'를 물었는데요.
윤 장관은 운영을 할 수는 있지만 "협력 수사를 하는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개 범죄 외에는 "이미 수사 지휘와 전권 송치는 없다"고 짚으면서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의 관련 설명에 이 대통령은 "일단 이 법이 시행되는 때까진 괜찮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다만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합수본의 형태는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물러겠다는 입장을 밝힌 정성호 법무장관 거취와 관련해,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잘 버티세요"라며 사의를 일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국무조정실과 19개 부처 등을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의 2차 업무보고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인데요.
이 대통령은 오는 7일 비공개 회의를 주재하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최종 조율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민아(goldmina@yna.co.kr)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업무보고를 끝으로 모든 부처의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안부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해 다양한 보완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는데요.
청와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민아 기자.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과 중수청, 공소청 출범에 대해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그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제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며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이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보고에서는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비롯해 중수청, 공소청 출범을 놓고 이 대통령과 관련 부처와 난상 토론이 장시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정 형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배제되어 있는지를 물었는데요.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책임지는" 것이 명문화 되어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입하면 수사 절차 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는데요.
지금과 같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도 '합수본을 해체해야 하는지'를 물었는데요.
윤 장관은 운영을 할 수는 있지만 "협력 수사를 하는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개 범죄 외에는 "이미 수사 지휘와 전권 송치는 없다"고 짚으면서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의 관련 설명에 이 대통령은 "일단 이 법이 시행되는 때까진 괜찮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다만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합수본의 형태는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물러겠다는 입장을 밝힌 정성호 법무장관 거취와 관련해,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잘 버티세요"라며 사의를 일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국무조정실과 19개 부처 등을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의 2차 업무보고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인데요.
이 대통령은 오는 7일 비공개 회의를 주재하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최종 조율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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