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무원을 향한 폭언과 무리한 민원 제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경우도 최근 3년간 두 배 이상 급증했는데요.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서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며 각종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이미 처리했는데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되는 경우가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 사이 권익위에 30번 이상 같은 민원이 접수된 경우는 두 배 이상 늘었고, 한 사람이 많게는 1만 8천 건 넘는 반복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언과 욕설, 심하게는 폭행이 수반된 민원도 심각합니다.

상습적인 반복 민원 제기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습니다.

<민원인 A씨(지난 4월)> "네놈 XX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죽어 나가는 줄 알아? 이 XX놈의 XX야. 네 손가락 잘라버리기 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칼을 들고 구청으로 가고 있다"고 협박한다거나, 침을 뱉고 할퀴는 등 12차례에 걸쳐 폭행을 저지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폭언에 고스란히 노출된 담당자들의 고충도 심각합니다.

<안성기 / 국민권익위 민원갈등소통과 과학기술서기관> "처리 결과에 불만을 갖고 지속적으로 전화해서. 태도나 말투까지 트집을 잡았는데, 그분 전화번호가 찍히면 괜히 긴장이 되고…"

문제는 정작 이러한 '특이 민원'이라는 개념이 법령에 제대로 규정도 돼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특이 민원을 따로 분류해 관리하거나 민원 접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특이 민원에 대응을 하려면 나름의 조직과 역량을 강화해야 되거든요. 이 법이 지금 정무위에 계류가 돼있습니다. 빨리 심사를 해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법적 공백을 시급히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상훈]

[영상편집 김휘수]

[그래픽 남상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홍서현(hs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