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심리를 시작하면서 언제쯤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미 특검 기소 사건 상고심 선고 기한 3개월을 훌쩍 넘긴 가운데, 이달 말까지인 구속 기한 만료 전에 선고될지 관심인데요.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지난 7월 16일 대법원 소부에서 선고 예정이던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사건은 한 차례 기일 연기를 거쳐 같은 달 23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회부 약 두 달만인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처음으로 전합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3대 의혹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의 유무죄 여부입니다.
김 씨의 1·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4회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김 씨와 여론조사로 이득을 보고자 하는 공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 (지난 7월)> "김건희가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대법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한데, 대법관 인선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 하던 전합 심리가 첫 기일을 계기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 문제가 이미 장기전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대법관들이 공석 상태를 의식하지 않고 사건 검토에 속도를 낼 거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다만 오는 31일까지인 김 씨의 구속기한 만료 전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 기일을 몇 차례나 열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며 "선고 시점은 사건 검토와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예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구속기한 만료 전까지 3대 의혹 사건의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 경우 김 씨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남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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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심리를 시작하면서 언제쯤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미 특검 기소 사건 상고심 선고 기한 3개월을 훌쩍 넘긴 가운데, 이달 말까지인 구속 기한 만료 전에 선고될지 관심인데요.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지난 7월 16일 대법원 소부에서 선고 예정이던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사건은 한 차례 기일 연기를 거쳐 같은 달 23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회부 약 두 달만인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처음으로 전합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3대 의혹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의 유무죄 여부입니다.
김 씨의 1·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4회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김 씨와 여론조사로 이득을 보고자 하는 공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 (지난 7월)> "김건희가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대법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한데, 대법관 인선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 하던 전합 심리가 첫 기일을 계기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 문제가 이미 장기전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대법관들이 공석 상태를 의식하지 않고 사건 검토에 속도를 낼 거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다만 오는 31일까지인 김 씨의 구속기한 만료 전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 기일을 몇 차례나 열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며 "선고 시점은 사건 검토와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예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구속기한 만료 전까지 3대 의혹 사건의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 경우 김 씨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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