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고 기각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공소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약 2만 7천 건 가운데 9천여 건을 기각했습니다.

기각률은 34.1%로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서, 지난 5년 평균보다 약 4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는 검사의 업무 부담, 또 수사권 전면 폐지로 수사 단계에서 협력보다는 견제와 감시 역할에 집중한 영향 등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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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