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법원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죠.
김선홍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론이 오늘 종결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3차례에 나눠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결심공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이 이뤄진 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집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기일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오늘 변호인단 최종변론 4시간여가 잡혀있고 또 최종진술에 나설 피고인들도 여러명이라 선고일은 오늘 늦게 정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선고는 올 연말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심공판은 3차례에 걸쳐 진행중인데요, 지난 29일 첫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앵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양 측의 공방도 치열할 것 같은데, 입장 차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기자]
네, 핵심 쟁점은 내란이 언제부터 계획됐냐, 즉 모의 시점인데요.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최소 1년 넘게 계엄을 준비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1심에서는 재판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발적 계엄이라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그제 있었던 지난 결심 공판에서 오래전부터 계엄을 계획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반박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은 국민에게 망국적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다시 한번 법정에서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부터 최종 변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의원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고, 또 군경의 행동은 각 지휘계통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고요.
또 오후 재판에서는 "1980년 불법 계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이 사건에 적용해서 평가할 수 없다"며 1심 재판부가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현장연결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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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법원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죠.
김선홍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론이 오늘 종결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3차례에 나눠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결심공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이 이뤄진 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집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기일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오늘 변호인단 최종변론 4시간여가 잡혀있고 또 최종진술에 나설 피고인들도 여러명이라 선고일은 오늘 늦게 정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선고는 올 연말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심공판은 3차례에 걸쳐 진행중인데요, 지난 29일 첫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앵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양 측의 공방도 치열할 것 같은데, 입장 차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기자]
네, 핵심 쟁점은 내란이 언제부터 계획됐냐, 즉 모의 시점인데요.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최소 1년 넘게 계엄을 준비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1심에서는 재판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발적 계엄이라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그제 있었던 지난 결심 공판에서 오래전부터 계엄을 계획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반박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은 국민에게 망국적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다시 한번 법정에서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부터 최종 변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의원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고, 또 군경의 행동은 각 지휘계통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고요.
또 오후 재판에서는 "1980년 불법 계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이 사건에 적용해서 평가할 수 없다"며 1심 재판부가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현장연결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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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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