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권 조항을 삭제하고,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지만,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질문 1-1> '내란 부정'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도 상정됩니다. 앞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거든요. 오히려 김태규 의원의 몸집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단 방침이고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모두 반환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혐의로 재판이 중지됐다며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비판했는데요. 여야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앞서 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 처벌 요건을 완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면소법'이라며 반대한 바 있는데요. 거대 양당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국민의힘에서 만약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되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되는데, 선거비용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당원 모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질문 4> 민주당은 '신천지 의혹'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의혹 제기에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다만,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 공개와 관련해선 "전면 공개 방식으로 갔더라도 더 큰, 다양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부터 일주일간 당내 인사들을 대상으로 신천지 관련 조사 결과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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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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