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의…북 미사일 발사 논의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석 달 만에 다시 모여 북한 문제를 논의한 가운데, 조금 전부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시작됐는데요.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를 만나 최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등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동국대학교>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북핵수석대표 회의 등이 열려서 시기를 저울질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분명히 시기를 노린 것은 분명하다, 특히 한미일 수석대표가 일본에서 모였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의 행동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왕이 외교부장이 어제 방한을 했는데 방한 직전에 북한이 그러한 그런 순항미사일 발사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모든 관심을 북한 쪽으로 끌어모으는 그런 것을 분명히 의도했다 그런 점에서는 분명한 시점에 북한의 노림수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자]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제재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선택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동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주로 해왔고 또 그것은 분명한 북한의 능력이 외부 세계에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특히 ICBM이나 SLBM 능력이 있음으로 해서 전략무기로서의 역할은 북한이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고 이번의 순항미사일은 전술 무기 성격이 강합니다. 2,000km 이상 날아가긴 어렵고요. 지상이나 또는 해상에서 거의 100m 수준으로 계속 날아가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탐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 전략무기로서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분명히 보여줬고, 이번에 순항미사일 능력을 제대로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이제는 전술무기로서의 미사일 능력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특히 미국을 향해서 보여준 그런 측면이 강하다. 미국의 주요 서태평양에 있는 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이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전술적으로 북한의 능력이 확보된 것이 확인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자]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수석대표는 대화의 시급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인도적 지원도 핵문제 이전에 할 수 있다 이런 입장들을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 북한에 대해서 선물보따리를 제대로 꺼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현상에 대한 관리 그 과정에서 이번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대화 촉구라고 하는 그런 수준 정도로 정리를 했다. 그렇게 보면 현재까지는 뭔가 모멘텀을 만들기에는 무르익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자]

오늘(15일) 한중 외교장관회담도 진행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에 부족하단 분석도 나옵니다.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왕이 부장의 방한은 타이밍상으로 보면 굉장히 적절한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달에 있고 그 이전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선 안 된다는 게 중국의 명확한 입장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방한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안정적으로 중국 입장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또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을 동계올림픽에 초청하는 것도 이미 이번에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왕이 부장의 방한은 결국 한반도 주변의 안정 그것이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로 가야 된다는 중국의 입장을 계속 보여준다, 또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한반도의 안정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중국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왕이 부장의 방한은 한반도의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중국의 국가 이익을 최소한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의미 있는 방한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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