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거주불명자 24만명…'수원 세모녀' 비극 없어야

[앵커]

투병과 생활고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의 장례가 지난주 치러졌습니다. 

8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판박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면서, 이번에야말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만나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서휘 캐스터 나와주시죠.

[캐스터]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정재권 교수를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캐스터] 

지난 21일 수원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 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있었습니다. 1년 넘게 건강보험료가 채납되는 등 위기 징후를 보였지만 이런 복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여기서 복지라 함은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아무래도 주로 이야기가 될 텐데 이게 신청주의 그다음에 거주지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주거 불명인 상태였었고 이분들을 추적하기가 어려웠고 거기에 또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기가 어려웠고 또 본인들이 신청 기피를 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스터]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거주지를 옮겼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건데요. 신청주의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제 이런 제도는 사실 이제 신청주의가 기본으로 어느 나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절차 이제 결국 발견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건데 이번 경우에는 특히 비대상자 등록기준이라고 해서 집에 찾아갔더니 사람이 없으면 거기서 조사를 종료를 하고 비대상자 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등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분들의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아쉬웠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캐스터]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송파 세 모녀 사건인데요. 이 이후에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는데도 또다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배경은 뭔가요?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단은 저희가 많이 제도가 개선이 된 거 맞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이웃 공동체의 관심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전화를 주민센터나 구청에 해 주신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떤 추적 전담팀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업무를 지원, 보조하는 그런 어떤 인력 확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제도인데 사람을 보완하는, 인력을 보완하는 조치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대책 마련에 있어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면 될까요?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래서 일단 광역시도 이번에는 경기도가 되겠죠. 광역시도 차원의 전담추적팀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비 대상자 등록 기준 관련된 업무 매뉴얼을 개정을 해서 이런 취업팀들이 끝까지 이분들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추적을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웃들이 무엇보다 어려운 이웃을 보게 되면 그냥 전화 한통화만 해 주시면 돼요.

본인들 동의를 안 받아도 신청주의라고 하는데 사실 이 신청은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사회복지공무원이 상황을 판단해서 그래서 이웃에 대한 어떤 관심,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런 눈길을 한번씩 돌려보는 그런 어떤 변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캐스터]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감사합니다.

[캐스터] 

지금까지 출근길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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